외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 현지 회사를 대리점(유통사)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귀사의 서비스나 상품은 해당 대리점을 거쳐 시장에 판매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일본 국내 고객과의 계약 당사자가 대리점이 되므로, 외국 기업인 귀사 본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의무나 클레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본 현지에 지사(영업소)를 설립하여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외국 기업 본사 본인의 명의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해당 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법적 의무와 채무에 대해 본사가 직접적인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 회사법에 의거하여 ‘외국 회사 등기(영업소 등기)’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며,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 소재지에 대한 등기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셋째, 일본 회사법에 기반하여 별도의 일본 법인(현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식회사(KK) 또는 합동회사(GK) 형태가 주로 활용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출자자(주주 또는 사원)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므로, 본인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지 고객과의 계약 당사자는 설립된 주식회사(KK) 또는 합동회사(GK) 자체가 됩니다.